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규제 조치들이 대거 풀릴 것으로 보인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각종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이 전날 국토해양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힌 데서 나아가, 보다 큰 폭으로 규제를 풀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재정부는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정책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라며 “국토해양부도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지금은 부동산 투기보다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18일 강 장관은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 등 강남3구의 투기과열지구ㆍ투기지역 해제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한시적인 양도세 면제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강 장관이 부동산 정책 전면 재검토 방침을 밝힘에 따라, 이밖에도 대출 규제나 재건축 규제 등까지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수립된 정책들을 지금과 같은 경기 침체 상황에선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국토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대책의 실효성을 검토,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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