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고위공무원 전원 일괄 사표로 촉발된 청와대측의 교육과학기술부 공격을 놓고 진실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청와대는 좌파 성향의 공무원들이 교과부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 교육개혁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러면서 제자리 걸음이거나, 되레 뒷걸음질친 정책들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정학맥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언급도 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함부로 교과부를 흔드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반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 좌파 공무원 득세?
"자체조사 결과 전교조 전력 전문직 0"
청와대가 "좌파 성향 공무원들이 교과부를 좌지우지하는 상황"이라고 말한 배경에는 전국교직원노조가 자리한다. 전교조 관련 인사가 교육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간여하고 있는데, 청와대는 이런 부류를 좌파 공무원으로 분류한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들었다. 사립대 분규 해소 역할을 맡은 조정위원에 전교조와 관련된 인사가 포함돼 사학자율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진보성향의 학자로 전교조가 7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밀었던 주경복(건국대 교수) 후보를 지칭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청와대는 "전교조에 가입한 교육전문직도 교과부에 근무하고있다"고도 했다.
교과부는 이런 지적에 대해 "근거가 희박하거나 논리의 비약"이라며 반발했다. 교육전문직은 전교조 가입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데다, 자체 조사결과 전교조 가입 전력이 있는 전문직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학분쟁조정위는 위원장 주도로 이뤄지는 법적인 기구여서 교과부가 결정에 개입할 수 없는 구조라는 설명도 뒤따랐다. 교과부 관계자는 "좌파공무원은 실체가 없는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 교육정책, 되는 것 없다?
"역사교과서 수정·수능과목 축소 결론 나"
더딘 교육정책 추진도 도마에 올랐다. 청와대는 새 정부가 인수위원회 시절 내놓았던 주요 정책 중 무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학교자율화 조치, 대입제도 개선, 영어 공교육 강화 등이 특히 주춤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좌편향 논란을 빚은 역사교과서 수정 문제, 대학수학능력시험 과목 축소 등은 대표적인 실패작으로 여기고 있다.
하지만 교과부는 "청와대 입맛에 들지 않는다고 정책이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것은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주장한다. 역사교과서 수정 문제만 하더라도 전문가협의회를 만들고 출판사와 저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느라 시일이 걸렸을 뿐 좌편향 시비에 휘말린 부분들은 대부분 손을 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수능 과목 축소는 중차대한 시험의 특성을 고려해 수험생 부담을 덜고 사교육비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선택과목을 1과목 줄이는 것으로 결론냈으며, 이 결정에 대해 교육계는 환영하고 있는 데 뭐가 문제냐는 게 교과부 생각이다.
■ 특정 학맥이 주도권 행사?
"일부 있지만 정책 결정할 위치 아니다"
청와대는 "특정 학맥이 파벌을 형성해 요직을 독점하고 주요 정책 결정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어 교육개혁의 걸림돌이 된다"고 결론 내렸다. 청와대가 언급한 특정 학맥은 지방 D고와 H대 출신을 뜻하는 것으로 교과부는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근거가 없다는 게 교과부 시각이다. 이들 학교 출신들이 고위직에 일부 있는 것은 맞지만,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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