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만원짜리 고액권 화폐 발행을 무기한 유보하기로 방침을 확정했다. 겉으론 유보지만 사실상 취소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국회결의로 추진해 금융통화위원회 의결까지 끝낸 고액권 발행을 '없던 일'로 하면서 명쾌한 이유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어, '무책임한 정부'란 비판이 일고 있다. 정치권도 여야를 막론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7일 "당초 내년 상반기까지 10만원권을 발행하려던 계획은 현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할 때 불가능하다"며 "5만원권만 발행해도 불편이 해소되는 만큼 10만원권 발행을 무기한 유보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만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한국은행 등에 이런 정부 방침을 전달하고 설명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은 10월 말 국정감사에서 "10만원권 발행은 여건 상 시급하지 않은 것 같으며, 발행 여부를 연말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10만원권 발행을 보류하려는 이유가 석연치 않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표면적으로는 경제난 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도안 문제 때문이라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예컨대 10만원권 뒷면에 새겨질 대동여지도의 경우 국민여론에 따라 원본에는 없는 독도를 포함시킬 경우 외교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 아울러 앞면 도안 인물로 채택된 백범 김구 선생의 경우 보수층에서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나 박정희 전 대통령을 넣자는 의견을 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논란이 거듭되자, 결국 정부는 문제해결 보다는 발행 자체를 취소하게 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0만원권 발행 보류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병수 국회 재정위원장(한나라당)은 "필요하다면 법률안 개정 등의 조치를 통해 10만원권 발행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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