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초 시중 은행들에 대한 ‘준(準) 공적자금’투입에 나선다. 건전성 권고치를 충족하지 못한 은행에 대해, 국책은행을 통해 우회로 출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직접적 공적자금 투입이 아닌 만큼 해당은행에 경영진교체나 인력축소 등을 강제하지는 않을 방침이나, 대신 중소기업대출확대 등에 대해선 강도 높게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관계당국과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감독원이 권고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기본자기자본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내년 초 자본확충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말 기준 은행별 BIS비율의 윤곽이 드러나는 내년 1월말부터 BIS 비율이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2월 중순까지 권고치에 미달하는 은행에 대해 자본확충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최근 13개 은행에 내년 1월말까지 기본자기자본 비율이 9% 수준에 도달할 수 있게 자본금을 늘리도록 권고했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정부자금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이 늘려야 할 기본자본은 총 11조원 정도. 은행들은 ▦유상증자 ▦배당 억제 ▦만기가 30년 이상 신종자본증권(하이브리드채권) 발행 등을 통해 기본자본을 늘릴 수 있지만 현 시장 여건상 몇몇 은행은 권고치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금융당국은 인식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IMF사태 당시 취했던 직접적 공적자금 투입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행 법상 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려면 BIS 비율이 8% 밑으로 떨어져야 하는데, 지금은 모두 그 이상이어서 국책은행 등을 통한 우회적 지원만 가능하다.
정부는 이에 따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시중은행에 출자하는, ‘준공적자금’형태의 우회지원방식으로 시중은행 자본확충에 나설 계획이다. 그 방식으로는 ▦국책은행과 연기금등이 별도 펀드(일명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해 의결권 없는 시중은행 우선주를 매입하거나 ▦국책은행이 한국은행에서 자금을 빌려 시중은행에 출자하는 방식 등이 고려되고 있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올 연말부터 내년까지 정부로부터 각각 1조4,000억원, 9,500억원 등 총 2조3,500억원을 출자 받는다. 국회의 내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 7,000억원 증액됐다.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캠코에도 4,000억원을 출자, 향후 은행권 부실채권이 늘어날 경우 본격적으로 매입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적자금이 아닌 만큼 정부 지원을 받더라도 은행이 걱정하는 경영진 교체 요구 등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 중소기업대출확대 등 실물경제 지원을 약속하는 양해각서(MOU)는 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준모 기자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