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광역경제권'에 이어 이번에 새롭게 완성된 지방발전 전략은 '초광역개발권'과 '기초생활권'이다.
'5+2 광역경제권'이 대권역 개발을 통해 국내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초광역개발권은 글로벌 시대에 맞춰 대외 개방형 성장축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동ㆍ서ㆍ남해안 3대 특성화 벨트를 만들고, 남북 통일 시대에 대비해 남북교류 접경벨트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 여기에 2단계로 해안과 내륙지역의 연계 발전을 위해 내륙 특화벨트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밑그림만 그려진 상황이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기본 구상을 수립하고 개발 계획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기초생활권은 대도시 중심의 사업 추진으로 지역 개발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는 농어촌과 중소도시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 어느 시ㆍ군에 살든지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163개 시ㆍ군을 인구와 소득, 서비스 접근성 등을 기준으로 도시형, 도농연계형, 농산어촌형 등으로 차별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기초생활권 삶의 질 향상에 앞으로 4년간 투입될 예산은 15조원. 교육여건이 불리한 농산어촌 지역에 기숙형 공립고가 지정되고, 140개 시ㆍ군의 방과 후 학교운영비가 포괄 지원된다. 또 2012년까지 전국 어느 곳에서나 30분 이내에 응급 처치가 가능하도록 응급의료 인프라가 대폭 확충되고, 15분 거리 내에 어디서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생활체육공원 등이 크게 늘어난다.
농산어촌에 상ㆍ하수도 보급률을 현재보다 10~20%포인트 높이고, 600개 저탄소 녹색마을을 조성해 농촌 에너지 자급률을 40~50% 수준까지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낙후 정도가 심한 지역은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해 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