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검증의정서 마련을 위한 6자회담 수석대표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뒤 대북 에너지 지원 계속 여부를 놓고 참가국들 간 논란이 일고 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주말 브리핑을 통해 검증체제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대북 에너지 지원 차원의 중유 선적은 더 이상 진전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5개국이 양해했다는 말까지 덧붙였다. 그러나 중국 러시아는 그런 양해는 없었다며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중유 100만 톤에 해당하는 대북 에너지 지원은 북핵 불능화와 연계돼 있어 계속 지원 여부는 6자회담 동력 유지와 직결된다. 당장 6자회담 북한측 수석 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불능화 속도를 조절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검증의정서 합의 실패로 6자회담이 급속하게 동력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불능화까지 지연된다면 6자회담 틀 자체가 크게 흔들릴 우려가 있다. 대북 중유 지원 중단은 신중하게 다뤄야 할 문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6자회담 경제ㆍ에너지 지원 실무그룹 의장국인 우리 정부의 판단이다. 미국은 할당 분량인 20만 톤 지원을 이미 끝내 중단하고 말고 할 것이 없고, 중국 러시아는 남아 있는 9만톤과 5만톤 상당의 지원을 조만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중유 5만톤에 해당하는 강관 3,000톤을 확보하고도 선적을 유보하고 있다. 이번 베이징 회담에서 검증체제 마련과 에너지 지원의 포괄적 연계를 선도했던 정부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하지만 냉정하게 실익을 따져봐야 한다. 대북 에너지 지원 차질로 6자회담이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지거나 북측이 또다시 핵 시설 재가동 소동을 벌이기라도 한다면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과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 발상을 달리하면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
경제ㆍ에너지 지원 실무그룹 의장국으로서 정부는 일본이 집행을 거부하는 20만톤 문제의 해결을 주도해야 할 처지다.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면 6자회담 동력 회복은 물론 남북관계 복원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도 있다. 정부의 지혜로운 판단과 선택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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