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가 시작됐다.
일단 교육과학기술부와 국세청의 1급 공직자 전원이 최근 일괄 사표를 제출했으며, 조만간 다른 부처들로 확산될 전망이다. 아울러 연말을 기해 고위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치가 이루어지고 나면 내년 초반 이명박 대통령은 개각을 단행, 인적 개편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일괄사표는 해당 부처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다수의 여권 핵심관계자들은 "MB 통치철학과 맞지 않는 공직자들을 걸러내기 위한 인적 개편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지난 10년 간 두 정권에서 코드를 맞춰 온 인맥들이 여전히 각 부처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의 교체 없이는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모든 부처는 아니지만 문제점이 지적된 일부 부처로 전파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공직사회에 대한 새 판 짜기라고 해도 좋다"면서 "현 정부의 지향점을 이해하고 뒷받침하려는 공직자들로 재구성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인적 개편이 모색되는 데는 촛불정국의 '복기'(復棋)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된 고위공직자 중 상당수가 위기국면 돌파와 정책집행에 비협조적으로 나온 점이 큰 타격을 줬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경제위기 국면에서 새롭게 일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난 정부의 코드에 익숙한 고위공무원의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교과부와 국세청에 이어 일괄사표 대상 부처로 통일부, 문광부, 국토해양부 및 일부 권력기관이 거명되고 있다. 이들 부처에는 전 정권에서 임명된 고위직들이 상당수 남아 있는데다, 집행하는 정책도 정권의 이념과 직결되는 민감한 현안들이 많아 우선적인 개편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다. 금융공기관, 정부 산하 각종 위원회도 전 정권에서 임용된 인사들이 많아 개편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청와대 비서실도 일부 개편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 행정관들 중 일부를 부처로 전진 배치해 이들을 통해 내각과 공직사회 전체의 기틀을 새롭게 다잡는다는 복안이다. 청와대는 이르면 연말에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 150여명 중 상당수를 원대 복귀시킬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직 사회의 인적쇄신은 순차적으로 진행하기 보다 동시다발로 이뤄져야 반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말 연초에 개각을 포함한 대대적인 인사태풍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한편 일괄사표를 제출한 1급 공무원은 교과부에서 장기원 기획조정실장, 박종용 인재정책실장, 이상목 과학기술정책실장, 이걸우 학술연구정책실장, 김왕복 교원소청심사위원장, 김경회 서울시부교육감, 김영식 국립중앙과학관장 등이며, 국세청은 정병춘 본청 차장과 김갑순 서울지방청장, 조성규 중부지방청장 등이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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