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면대치로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새해 예산안 처리 여세를 몰아 쟁점 법안도 속전속결로 심의ㆍ처리할 방침이고, 민주당은 상임위 활동 전면 불참과 실력저지로 이에 맞설 태세다.
예산안 처리 과정의 감정대립이 배경이 된 정국 경색이어서 책임을 어느 한쪽에 돌리기는 어렵다. 다만 정국 주도권을 쥔 다수당이 원만한 국회 운영의 책임도 진다는 원론적 의미에서 여당의 책임이 상대적으로 크다. 야당이 합의처리 시한을 경시한다고 커다란 몸집과는 어울리지 않게 신경질적 반응을 보여 일부 합의까지 번복한 것, 이명박 대통령과 박희태 대표의 회동을 계기로 일방적 강공자세로 돌아선 것 모두 볼썽사납다.
애초에 여당 지도부에는 이른바 '경제 살리기' 법안과 이념 법안을 구분해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공감대가 있었으나 이런 구분을 부정한 이 대통령의 언급 이후 돌연 일괄처리로 기본 방향을 틀었다. 민주당의 반발만 키우는 움직임이다. 왜 대화와 협상의 틈을 남기지 않는 경직된 '군사용어'를 남발하는지도 의문이다.
홍준표 원내대표가 '법안 전쟁'을 선포한 마당에 박 대표가 공공사업 추진방식에 대해 '전광석화' '질풍노도' '돌파 내각' '돌격 내각'을 언급했으니 야당이 '결사저지' '결사항전'으로 맞서지 않을 수 없다. 적잖은 논란이 예상되는 정치ㆍ사회 법안까지 야당 불참을 이유로 무더기 졸속 처리할 심산이 아니라면, 용어와 자세를 바꾸어 협상에 나서야 한다.
민주당의 무조건적 반발도 진부하다. 김형오 국회의장의 사과, 이한구 국회 예결위원장 사퇴 등을 대화의 전제로 삼았지만 실현 가 능성도, 적합성도 떨어진다. 더구나 정국경색 장기화에 따른 결과는 민주당이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없다. 정기국회에 이어 임시국회까지 헛되이 보낸다면, '권리 위에 잠잔다'는 비난을 뒤집어 쓰게 된다.
또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물리적 저지선을 뚫고 무더기 처리할 경우, 쟁점 법안의 결과적 부실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금이라도 심의에 임해 법안을 충실하게 다듬는 게 본연의 책무에 어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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