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만 참여하는 ‘반쪽 처리’의 모양새이지만 내년도 예산안이 13일 새벽 통과될 것이 확실시돼 여야가 사실상 연말 정국의 큰 고비 하나를 넘어섰다. 하지만 여야의 협상 테이블에 올려져 있는 쟁점 법안이 즐비해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특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사이에 남은 앙금은 향후 협상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나라당은 예산안 처리의 여세를 몰아 각종 쟁점법안도 가급적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 중에서도 금산분리 완화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등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 살리기’ 핵심 공약을 담은 법안이 최우선 순위에 놓일 것이다.
하지만 예산안 싸움에서 여당과 등을 돌린 민주당이 쉽게 통과시켜줄 것 같지 않다. 특히 금산분리 완화, 출총제 폐지 등 이른바 규제 완화는 최근 미국발 금융 위기에서 확인된 신자유주의의 위기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할 말이 많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금산분리 완화의 경우 “실패한 영미식 모델 따라 하기에 불과하다”며 최우선 저지 법안으로 정한 상태다. 당초 최소한의 보완장치가 마련되면 절충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었던 출총제 폐지 문제도 이젠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도 경제 살리기의 일환으로 여권이 우선 추진 대상에 포함한 경우여서 또 하나의 화약고가 될 것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내년 1월 10일까지 처리하겠다”며 공언한 상태다. 이런 스케줄대로라면 연내 외교통일통상위에 동의안이 상정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선대책ㆍ후처리’ 당론을 가진 민주당과 큰 싸움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
불법 행위 집단소송법, 사이버 모욕죄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도 논란의 중심에 설 전망이다. 민주당은 “촛불집회 이후 국민의 입을 막겠다는 악법”이라는 입장이고, 한나라당은 “떼법과 악플을 막는 법안으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문ㆍ방송 겸영 허용’을 골자로 한 신문법 개정안 등 미디어 관련 7개 법률 개정안도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여당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 정비”라며 밀어붙일 기세고, 민주당은 “미디어 공공성 파괴 시도가 본격화했다”며 적극 저지 입장이다.
국가정보원의 휴대폰 감청을 양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국정원 직무범위를 확대한 국정원법 개정안 등도 현재 논란이 되고 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