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새해 예산은 총지출(일반회계+특별회계+각종 기금) 기준으로 정부가 수정 제출한 283조8,000억원보다 7,000억원 증액한 284조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기금 등을 제외한 순예산 기준으로는 217조5,000억원으로, 정부 수정안에 비해 1,000억원이 삭감됐다.
예산안 처리가 올해에도 법정 시한을 넘기면서 파행으로 끝나는 바람에 정국 급랭 등 후유증이 크지만, 그나마 연말을 넘기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다.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맞아 추락하는 경기를 떠받쳐줄 재정을 조기 집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경기부양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대폭 증액하고, 연쇄부도 위기를 맞고 있는 중소기업 및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예산을 많이 배정한 점이 두드러진다. 고용대란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예산도 늘렸다.
대규모 재정적자 부담을 무릅쓰고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양 날개로 한 경기부양 용 팽창 예산을 짠 것은 우리경제가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다. 돈가뭄으로 부도가 늘어나면서 실업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은행의 부실자산 확대로 기업 구조조정도 차질을 빚고 있다. 내수 위축으로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몰락이 급증하고, 유일한 버팀목인 수출마저 급감하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세계 각국은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천문학적인 경기부양대책을 내놓고 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는 경기부양 규모를 당초 5,000억 달러에서 1조 달러로 늘리는 것을 검토할 정도로 공격적인 재정지출에 나서고 있다. 신음하는 중환자(경제)부터 살려놓고, 수술 후유증(물가 및 재정 악화)은 나중에 해결하자는 게 각국의 대세다.
문제는 국민의 혈세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다. 한 푼도 헛되게 낭비하지 말고 죽어가는 경기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알뜰하게 써야 한다. 내년에 경기부양을 위해 발행하는 국채규모가 당초 7조3,000억원에서 19조7,000억원으로 급증하면서 국가채무도 350조원을 웃돌 전망이다. 정부는 예산안 통과 후속 대책을 조속히 확정해서 피 같은 국민 세금을 정해진 용도에 맞게 써서 민생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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