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까지 한은은 통상적 수단을 적극 활용해왔지만 지금은 일종의 비상 수단을 써야할 지 고민해야 할 경계선에 와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문답.
-성장률이 상당기간 아주 낮을 것이라고 했는데.
"내일(12일) 경제전망을 발표하니 기다려 달라. 기관마다 어떤 상황을 가정하느냐에 따라 편차가 크다. 다만, 이미 전망치를 여러 번 낮춘 국제통화기금(IMF) 등 유수 기관들이 또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그렇다는 것만 강조하겠다."
-금리인하 외에 유동성 상황 개선을 위한 다른 계획이 있나.
"기본은 기준금리 조절이지만 그 효과가 잘 파급되지 않을 때에는 특정 분야를 겨냥해 자금을 투입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최근 2달 동안 통화안정증권을 중도 매입하거나 은행채를 공개시장조작 대상채권에 편입했고 오늘 발표한 것처럼 증권회사를 환매조건부채권 매매대상 기관으로 추가 선정한 것도 그런 차원에서다."
-금리를 더 내릴 수 있나.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고만 답하겠다. 다만 나라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니 꼭 다른 나라 수준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본다. 흔히 통화정책을 할 때는 웬만큼 금리를 움직여도 사람들이 꿈쩍하지 않는 '유동성 함정'에 빠지기 전까지는 내려도 되지 않느냐는 말을 한다. 현재 3%가 유동성 함정 상태는 아니라고 본다."
-금리인하 외 다른 대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밝혀달라.
"웬만한 정책수단은 이미 상당한 정도로 사용 중이다. 하지만, 통상적 수단을 넘어갈 지는 금통위원들의 판단에 달렸다. 한은법은 '심각한 통화신용 수축기'에 여러 비상한 수단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직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비상 수단을 쓸 지, 지금은 그 경계선에 와 있다고 본다."
-적극적으로 돈을 풀라는 요구가 있는데.
"중앙은행의 발권력은 당장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국회 승인을 얻어야 하는 정부 재정처럼 제약도 없다. 하지만 대가는 반드시, 국민 모두가 부담해야 한다. 그래서 금통위원들에게 심각한 상황에서만 쓰도록 제한을 둔 것이다. 미국 중앙은행(FRB)은 이미 그 경계를 넘어 통상적으로 중앙은행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경계선에 와 있는데 비상수단까지 동원하느냐를 판단하기에 어려운 상황이다."
-대폭 인하에 부담은 없었나.
"지금 세계경제는 길게 보면 대공황 이후 가장 나쁘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국내여건도 매우 안 좋다. 그런 상황이라면 사상 최저라는 부담은 있지만 그렇게 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도 든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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