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중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관련 예산 삭감 여부를 두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지만 비SOC 분야 예산 중에는 이미 감액한 예산이 적지 않다.
10일까지 국회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 심사를 통해 감액된 규모는 SOC 관련 예산을 빼고 대략 1조5,000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우선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장ㆍ차관 등 공공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를 10% 일괄 삭감하기로 했다. 삭감 금액은 약 5억원에 불과하나 상징적 차원에서 결정한 조치다. 국회의 활동비 예산도 10% 삭감할 방침이다.
또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에 대한 수술 차원에서 공공기관 지원 예산을 상당액 삭감했다. 이는 한나라당이 주도했다. 한국수자원공사에 배정됐던 251억원의 정부 출자금 예산은 151억원으로 100억원 깎였다. 한국석유공사의 해외석유개발조사
예산 8억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예산 282억원 중 20억원을 삭감했다.
8조원 가량에 달하는 방위사업청 예산도 약 2,000억원 삭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군이 차기 전차 도입을 위해 추진 중인 '흑표' 사업에 대해 143억원 중 43억원을 깎기로 했다. 특히 대통령 전용기 도입을 위해 책정된 140억원의 예산은 경제 위기 상황 등을 감안, 전액 삭감키로 했다.
국방부 예산 중에서도 교육훈련장 획득관리 예산 100억원, 시설유지 관리 예산 70억원, 장교 인건비 22억원 등을 각각 삭감하는 등 1,000억원 정도를 깎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국환평형기금 누적결손 보전을 위해 정부가 책정한 2,000억원의 외국환평형기금 출연금은 경제 위기 등을 고려해 1,000억원을 삭감했다. 또 재외공관 인턴 프로그램 사업이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본래 목적과 달리 업무보조에 그치고 있어 예산 20억원을 전액 삭감키로 했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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