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당이 GM 포드 크라이슬러 등 자동차 3사에 150억달러를 긴급지원하는 법안을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 이송, '빅3'에 대한 구제금융 처리가 막바지에 들어섰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법안은 자동차 업계가 생존능력을 갖추게 하는 위한 것"이라며 "이번 주중 표결에 붙여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이너 페리노 백악관 대변인은 "법안이 신뢰할만한 경쟁력 있는 계획을 갖고 있는 업체에게만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원칙을 약화시켜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안에 대한 백악관의 입장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AP통신은 "백악관이 제시한 포괄적인 원칙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백악관 관계자들을 인용해 전한 뒤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법안은 15일부터 7년에 걸쳐 5~9%의 저리의 이자로 구제금융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되, 그 대가로 엄격한 사후 관리ㆍ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다. 금리는 7,000억달러 구제금융을 받는 금융기관들과 같은 조건이다.
사후감독의 내용은 ▲회계장부를 정부에 공개하고 ▲2,500달러 이상의 거래는 정부가 임명한 감독관(일명 '자동차 차르')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회사 임원의 급여한도를 정하고, 주식배당을 금지하는 것 등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영진의 모럴해저드의 상징이 된 자가용 제트기는 처분된다. 또 경영진 교체도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빅3의 사후감독을 맡을 기구의 성격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뉴욕타임스는 환경장관을 포함한 관련 5~6개 부처가 참여하는 상설 감독위원회를 구성하고, '차르'가 될 위원장에는 독립적인 인사를 임명하는 안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워싱턴포스트는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백악관의 제안에 대해 민주당이 수정안을 제시했다"며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감독관을 단독 임명하는 것으로 민주당의 입장이 정리됐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감독관은 부시 대통령이 임명한 뒤 버락 오바마 정부 출범 후 차기 정부에 의해 새로운 인사로 교체되며, 새 감독관이 내년 2월15일 빅3의 진척도를 평가해 지원금을 회수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빅3의 구조조정과 장기적 생존전략을 담은 계획서는 3월31일까지로 시한을 정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빅3의 생사여탈권을 쥘 감독관에는 9ㆍ11 희생자 보상기금 지급심사를 깔끔하게 마무리해 호평을 받았던 케네스 파인버그 변호사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고, 잭 웰치 전 제너럴일렉트릭(GE) 회장도 이름이 오르내린다.
그러나 법안이 문안대로 확정될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경영진 교체에 대해 GM과 크라이슬러가 난색을 표시하고 있고, 또 자동차산업에 세금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공화당의 반대도 여전히 거세기 때문이다.
전날 GM 대변인이 "릭 왜고너 회장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사실상 퇴진 반대입장을 밝힌 데 이어 이날 밥 나델리 크라이슬러 회장은 "크라이슬러의 독자생존"을 강조하며 퇴진 및 합병에 반대한다는 뜻을 시사했다.
민주당의 칼 레빈 상원의원은 "상원통과를 위해서는 공화당의 지지가 필요하다"며 "통과에 필요한 60석을 얻을지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워싱턴=황유석 특파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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