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8대 국회 첫 정기국회 회기 100일을 허송세월 하는 사이에도 민생 법안들은 차곡차곡 쌓였다. 경제 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서민을 위해 비싼 학원비를 규제하고 도박의 유혹으로부터 서민을 보호하는 장치를 만드는 등 '훈훈한' 내용들이 많다. 하지만 여야 관계가 풀리지 않는 한 이 법안들엔 먼지만 쌓여 갈 것이다.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9일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월요일을 대체 공휴일로 지정해 근로자들이 쉴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의 공휴일법 제정안을 냈다. 선정적 내용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윤 의원은"국가가 약자와 소외계층의 건강과 휴식을 확보해 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경기가 악화할수록 서민의 돈줄은 바싹 마르고 불법 채권 추심은 극성을 부리게 된다. 그래서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최근 채권자가 추심 과정에서 폭행 협박 등의 수단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불법 채권추심 규제특별법 제정안을 냈다. 같은 당 곽정숙 의원은 가장이 실직이나 사업 실패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국가의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교육 지원 확대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기 위한 법안들도 많다.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료와 대입 전형료를 지원해 주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냈고, 같은 당 임해규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산하에 '교육격차해소 중앙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교육격차해소법 제정안을 제출했다. 민노당 권영길 의원의 '학원 설립ㆍ운영과 과외교습법' 개정안은 학원 수강료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자는 내용이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한국마사회가 마권을 발매할 때는 구매자의 신분을 확인하도록 하고 1인 1일 구매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정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안 등 사행산업 규제 법안 세 건을 시리즈로 발의했다. 경제난으로 한탕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취약 계층이 주요 타깃이다. 민주당 최인기 의원은 "생계 파탄 상태인 서민과 중산층을 보호해야 한다"며 소득세 비과세 생계형 저축 가입 시한을 올해 말에서 2011년까지 연장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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