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5개월 만에 재개된 6자회담의 최대 걸림돌은 검증의정서 채택 문제다. 북한 핵개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본 수단인 시료 채취(sampling) 방식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회담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과연 북한과 한국 미국 등은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까.
한국과 미국은 일단 다양한 아이디어를 고민 중이다. 6자회담 한국 수석대표인 김숙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검증 관련) 내용은 여태까지 얘기한 핵심 사항(시료 채취)이 포함돼야 하겠지만 형식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간접적 문서화 형태로 절충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가장 유력한 절충안은 시료 채취를 검증의정서가 아닌 비공개 부속합의서나 양해각서에 담는 방안. 시료 채취에 대해 분명하게 문서 형식으로 규정하되 공개되지 않는 비밀 문서에 담자는 것이다.
외교 소식통은 "어차피 시료 채취를 비공개로 한다고 해도 나중에 국회 보고나 언론 설명 과정에서 알려질 것이고, 6자회담 참가국들의 합의 문서 형태로 남아 있을 경우 향후 검증 활동에 착수하는 과정이 용이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시료 채취라는 직접적 표현 대신 과학적 검증 절차를 뜻하는 다른 표현을 담는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자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국은 그러면서 검증의정서 채택과 대북 경제ㆍ에너지 지원 일정을 연계하는 압박책도 구사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첫날 회의를 마친 뒤 "(경제ㆍ에너지 지원은) 검증의정서와 포괄적으로 합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검증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원도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북한은 8일 조선신보를 통해서 "회담 핵심 의제는 5자의 경제보상 완결"이라며 "시료 채취의 문서화는 10ㆍ3합의 이행이 지체되고 있는 원인을 무마하기 위한 외교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북한은 시료 채취를 3단계 핵포기 협상 과정에서 다루자고 주장하면서 협상 단계를 잘게 쪼개 단계마다 최대 이익을 얻어내려는 살라미 전술을 쓰고 있다. 이처럼 미국과 한국 등이 북한에 반대 급부를 제시하지 못하면 틀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한국의 연계 전술이 먹힐지는 미지수다. 북한이 이에 반발한다면 판이 어그러질 수도 있다.
물론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5일 북미 싱가포르 회동을 마친 뒤 "시료 채취는 검증 방법에 관한 문제이며 앞으로 더 논의해야 한다"고 말한 부분도 주목해야 한다. 그는 이날도 공개적인 언급은 자제했다. 굳이 시료 채취를 거부하지는 않겠다는 완곡한 표현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남은 회담 기간 극적인 타협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베이징=정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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