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12일을 나흘 앞둔 8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 규모가 막판 최대 쟁점으로 부각됐다. 지난해보다 26%나 증액된 SOC 예산을 놓고 민주당은 '삽질 예산'이라며 3조원 이상 삭감을 주장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24조8,000억원을 투입해야 한다며 막판 힘겨루기를 벌였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사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의 버락 오바마 당선자도 경기 부양을 위해 예산을 SOC에 집중 투입하겠다고 공언했다"며 "한국도 SOC에 집중 투입해 경기 부양과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민주당은 SOC 예산을 축소하자고 하고 있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가장 좋아하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자도 SOC에 대한 예산 투입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민주당이 시비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며 "예산결산특위 계수조정소위에서 SOC 예산을 갖고 밀고 당기기는 없었으면 한다"고 강행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SOC 예산이 이명박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포항 등에 편중돼 있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3조원 이상을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하천정비사업(1조6,750억원), 포항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 사업(657억원), 울산_포항 고속도로 건설(530억원), 영일만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사업(243억원), 포항_삼척 동해중부선 철도건설(855억원), 포항_울산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600억원) 등을 문제 사업으로 꼽고 있다.
대신 서민일자리 창출 1조원,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 1조원, 사회취약계층 지원 2조원, 대학생 등록금 지원 1조원 등 저소득층 지원 예산을 6조원 늘리자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감액 예산안 심사 마지막날인 8일의 계수조정소위에서는 논란이 예고된 국토해양부 관련 예산 심사에서 치열한 여야공방이 예상됐다.
그러나 소위는 지난 주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국방위 법사위 정무위 및 국토위 예산 중 비(非) SOC 부분만 다뤘다. 이한구 예결위원장은 "국토위의 SOC 예산은 여야 간 논란이 큰 부분이기 때문에 간사 간 합의로 9일 소소위(小小委)에서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계수조정소위는 이날 국토위 SOC 부분을 제외한 감액 심사를 마친 뒤 여타 부처에 대한 증액 심사에 들어갔다.
여야는 9일 오후 소위 내에 두 개의 소소위를 구성, 합의에 이르지 못한 SOC 예산 삭감 및 각 부처에 대한 증액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고성호 기자
김회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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