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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미FTA 비준에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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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미FTA 비준에 소극적"

입력
2008.12.08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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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조기 비준에 소극적인 분위기라고 7일 귀국한 한나라당 한미관계특위 방미단이 전했다.

버락 오바마 신 정부의 대외정책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1일 방미, 이날 오후 귀국한 방미단의 정몽준 최고위원은 “무역적자 등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한미 FTA 비준에 앞장서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았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원하는 시기의 미국 비준을 위해서는 앞으로 미 의회와 접촉을 많이 해야겠다고 느꼈다”고 덧붙였다.

정 최고위원은 “미국은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FTA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보는 인사들이 많았지만 한미 FTA는 후순위로 밀려 있었다”며 “이 두 나라와의 FTA 비준은 내년 상반기에 가능하겠지만 이들 국가와 한국을 보는 시각은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미국 경제사정 때문에 향후 1,2년은 보호주의 무역정책을 쓸 것이란 얘기가 많았다”고 우려했다.

홍정욱 의원도 “한미 FTA는 미국 대외정책에서 우선 순위가 아니었고, 조기 비준에는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았다”며 “미 의회와 행정부, 싱크탱크를 비롯한 전문가 집단을 상대로 한 전방위적인 설득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전방위적 설득 노력이 선행되지 않고 한미동맹에 기대어 미국의 비준을 바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전여옥 의원 역시 “한반도 문제는 다소 한발 옆으로 비켜나 있는 것으로 보였다”며 “한미 FTA에 대해서도 미국은 한국이 어떻게 하느냐와 관계없이 당장에 문을 완전히 열수 없다는 기류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정 최고위원은 “미국 대외정책의 우선 순위에서 밀리면서 부정적인 인식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이 공통의 가치관을 공유하면서 믿을 수 있는 친구라는 인식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미단은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 리처드 홀브루크 전 유엔대사,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교수 등 유력 인사들과 면담하고 전미외교정책협의회(NCAFP),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와의 토론회 등에 참석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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