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과학기술 역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국 가운데 12위로, 3년째 제자리걸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원장 이준승)은 7일 2008년도 국가과학기술역량 평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역량 평가는 자원, 환경, 네트워크, 활동, 성과 등 5개 부문 31개 지표에서 과학기술역량 종합지수(COSTⅡ)를 산출하는 것으로 2006년부터 실시됐다.
한국의 COSTⅡ는 31점 만점에 11.24점으로 OECD 전체 국가 평균 10.09점보다는 높은 수준이었다. 1위 미국과 비교할 때 53.5% 수준으로 2006년(51.5%), 2007년(52.9%)보다는 소폭 상승한 것이다. 부문별로는 GDP 대비 R&D 투자총액 비율과 산업부가가치 대비 기업 R&D 투자비율 등 활동 부문, R&D 투자대비 특허 건수 등 성과 부문이 각각 3위와 9위에 올라 강점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국제협력과 기업간 협력 등 네트워크 부문, 지식재산권 보호 정도 등 환경 부문은 각각 22위와 18위에 그쳐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지속적인 투자로 과학기술의 외형적 성과는 커졌으나 일부 부문의 역량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논문의 질적 수준 향상 노력과 함께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강화 등 보다 개방적인 연구문화 형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평가 결과를 심층 분석,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실천과제를 내년 2월까지 도출할 계획이다.
김희원 기자 h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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