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비상임 이사는 '거수기'

공기업 경영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비상임 이사들이 오히려 이사회에 소극적으로 참여, 내부 경영진의 결정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4일 발표한 '22개 공기업 비상임 이사의 이사회 발언 분석 결과'에 따르면 22개 공기업 이사회의 전체 평균 원안 의결률은 73.52%로 나타났다.

이사회 안건 4건중 3건이 경영진이 제출한 내용 그대로 통과되고 있는 것이다. 경실련은 전원 외부 인사로 이사회가 구성된 인천ㆍ부산항만공사를 제외한 시장형ㆍ준시장형 공기업 22개 기관의 2007년 이사회 회의록을 분석했다.

경실련은 "원안 의결율이 높을수록 이사회에서 그만큼 이견 제시가 없었다는 것을 뜻한다"며 "비상임 이사가 전체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 이상이라는 걸 감안하면, 이들이 기관 경영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형식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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