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작업이 가속을 내고 있다. 1차로 10여곳 공공기관이 인력 구조조정 및 재배치, 급여 삭감 및 동결, 조직 슬림화, 자산 매각 등 경영 효율화 방안 마련에 막바지 노사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공기업 구조조정 진행을 연말까지 보고하라"고 주문하면서, 정부의 압박도 한층 강해졌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달 하순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10여개 공공기관에 대한 1차 경영 효율화 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과 5개 발전 자회사, 철도공사, 도로공사, 증권예탁결제원, 농촌공사 등을 포함해 10여곳이 될 전망이다. 1~3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서 통ㆍ폐합, 민영화 등 기능 조정 대상이 된 100개 기관을 제외하고, 나머지 219개 공공기관 중 노사 합의가 먼저 마무리되는 대형 공공기관 중심이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통ㆍ폐합 등 기능 조정이 필요한 공공기관은 법 개정 등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영 효율화 추진을 다소 늦추기로 했다"며 "나머지 기관 중에서 대형 공공기관 위주로 1차 효율화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이들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10% 안팎의 인력 감축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1차 경영 효율화 대상에 포함되는 기관들은 노사 협의를 통해 10% 안팎의 인력 감축이 있을 것"이라며 "이미 15% 인력 감축 계획을 밝힌 농촌공사 외에도 한전과 토지공사, 도로공사, 증권예탁결제원 등이 모두 인력 구조조정 대상"이라고 말했다.
직원들의 임금 삭감 및 동결 조치도 포함된다. 증권예탁결제원은 '신의 직장'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사 합의를 통해 전 직원이 임금 10%씩을 반납하기로 했으며, 도로공사 는 올해 임금을 동결해 내년까지 2년 연속 임금을 동결하는 내용에 노사간 합의했다.
이밖에 경영 효율화 방안에는 ▲유지보수 민간 위탁 및 독립사업부제 개편(한국전력) ▲공통 지원조직 슬림화(한전 5개 발전 자회사) ▲시설관리 업무 외부 위탁(철도공사, 도로공사)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1차 효율화 방안에 가급적 많은 기관이 포함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을 독려하고 있다"며 "나머지 200개 안팎의 공공기관도 조속히 효율화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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