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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정보 '엉터리 공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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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정보 '엉터리 공개' 제재

입력
2008.12.05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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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학과 전문대가 1일부터 서비스가 시작된 고등교육기관 정보 공시 사이트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 엉터리 정보를 입력하거나, 필요한 공시 항목을 올리지 않은 것으로 4일 교육과학기술부 자체 조사 결과 드러났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해당 대학에 즉시 수정 및 보완 지시를 내리는 한편 이를 어길 경우 정원 감축 등 행정적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교과부는 이날 "정보공시제 시행 이후 일부 공시항목이 입력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입력한 고등교육기관들이 확인돼 공시 내용을 수정 및 보완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A대 등 여러 대학들은 연간 등록금을 입력해야 하는데도 한 학기 등록금을 입력했다. 이 때문에 이들 대학은 등록금이 비싼 순위에서 멀찌감치 벗어날 수 있었다. 교과부는 수정된 등록금 자료를 바탕으로 등록금 순위를 재집계한 뒤 순위를 다시 발표할 예정이다.

또 B대 등 일부 대학들은 신입생 모집인원과 기회균형선발 결과, 전형수수료 등 주요 항목 자료를 아예 입력하지 않았다. 교과부는 "이런 경우 대학에 불리한 항목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혐의가 짙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12일 이후 대학을 현장 실사한 뒤 오류 시정 여부를 점검해 시정하지 않은 대학은 고등교육법을 적용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초중고교들도 정보 공시 사이트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에 주요 학교 정보를 잘못 입력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C중학교는 지난해 학교폭력 발생건수가 32건으로 서울 지역 중학교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으나, 조사 결과 담당 교사가 잘못 올렸음이 드러났다.

교과부는 초중고교의 경우 8~12일까지 수정 및 보완 기간으로 정해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자체 입력한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특히 학교 정보를 고의로 부풀리거나 축소할 개연성이 높은 학교를 골라 15일부터 19일까지 현장 실사도 벌이기로 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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