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장관 "아직 구조조정 강제로 할 때 아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은 4일 "아직 정부가 나서서 기업과 금융 구조조정을 강제로 할 때는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중앙 언론사 경제 부장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지만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환자인지 아닌지 판단이 어렵다"며 "당사자가 자금 지원을 받고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강제로 수술대에 올려 구조조정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강 장관은 "10년 전 외환 위기 당시에는 이미 부실이 심해 수술대에 오른 기업이나 금융기관을 정부가 수술하기만 하면 됐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정부가 구조조정 전면에 나서려면 어떤 기준이나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당사자들이 원치 않는 상황에서 어떤 기준으로 부실 기업을 가려야 할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자 감세' 논란과 관련, "해외 부동산 취득이 자유화돼 있는 상황에서 50%가 넘는 상속세를 그대로 둘 경우 재산의 해외 반출이 심해질 것"이라며 "상속세를 포함한 각종 감세는 경기 부양을 겨냥한 것인 만큼 부자들을 위한 감세가 아니라 모든 국민을 부자로 만들기 위한 감세라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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