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기초자치단체는 연말 불용 예산을 사용, 조만간 버스중앙차로제를 시행하게 돼 있는 도로에 가로수를 심었다. 중앙차로제가 시행돼 가로수를 제거하게 되면 고스란히 허공으로 날아갈 예산이다.
한 행정기관은 연말 복리후생비 집행 잔액 1억여원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직원들에게 편법 지급했고, 다른 기관은 연말 불용 예상액 6억원으로 불필요한 전자장비를 구입한 뒤 창고에 쌓아 두었다.
감사원이 1일 공개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부처의 무분별한 연말 예산 집행 사례들이다. 감사원은 보도블록 교체가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이 같은 연말 예산 몰아 쓰기 관행 근절에 나선다.
감사원은 1일 "8일부터 열흘 간 500여명을 투입, 예산 규모가 큰 기초자치단체 120여곳과 중앙행정기관 하부기관 40곳에 대해 연말 예산 집행 실태 감사를 시작한다"며 "경제 여건은 나빠지고 재정적자는 커지는 상황에서 예산 집행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해외여비와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등 낭비적 지출 여지가 큰 예산의 집행 적정성 여부와 타당성 없는 사업 또는 중복 사업에 대한 투자, 국고보조금과 기금의 목적 외 사용, 무단 예산 이용 및 전용 등을 집중 점검한다.
감사원은 특히 지자체 등의 올해 예산 잔액 가운데 12월 중 예상 지출 금액과 사용처를 미리 제출받아 조사한 뒤 낭비성 지출로 판단되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감사원이 이례적으로 감사 시작일과 중간 점검 사항을 미리 공지한 것은 실질적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기 위한 조치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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