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주택건설 목표치 70%… 내년도 '냉기류'

올해 주택 건설 실적이 연초 목표의 70% 수준에 그친데다 주택건설 업체들이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우지 못할 정도로 시장이 위축돼 있어 내년 상황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향후 3~4년 뒤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분양부담 없는 재건축ㆍ재개발만

국토해양부가 9월까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10만가구, 전국적으로는 19만5,000여 가구의 주택이 인ㆍ허가를 받았다. 10, 11월 실적이 집계되지 않았고, 12월에도 일부 인허가를 받을 전망이지만 이 기간에 실제 건설에 들어간 곳이 많지 않아 큰 폭으로 늘기는 어려운 상태다.

국토부는 올해 건설인ㆍ허가 실적이 수도권에서는 20만가구, 전국적으로는 약 35만가구에서 머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연초 목표인 수도권 30만가구, 전국 50만1,000가구와 비교하면 70% 수준이다.

이는 경기 침체로 업체들이 분양을 기피하거나 미룬 데다, 분양가 상한제로 보다 저렴한 주택이 공급될 것이라는 기대심리로 주택 수요가 줄어든 게 주 원인이다. 여기에 9월부터 세계 금융위기 변수까지 겹치면서 업체와 수요자들의 의욕을 더 꺾어 놓았다.

문제는 내년에는 더 심각하다는 점이다.

중견 주택건설 업체의 한 관계자는 "지금쯤 내년 사업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대다수 업체들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현재 분위기는 위험성이 높은 일반 아파트 분양은 미루고 분양 부담이 적은 재건축, 재개발만 추진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에는 벌려 놓은 사업은 어떻게 해서든 마무리해야 겠지만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은 아직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3~4년 뒤 공급부족 심화

주택 건설이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에 치달으면서 벌써부터 향후 3~4년 뒤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강남을 비롯한 서울 수도권의 집값이 폭등한 것도 환란 당시의 공급 부족이 주원인이었다.

정부도 이점을 우려한다. 국토부는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향후 몇 년간은 매년 수도권 30만가구, 전국 50만가구의 주택을 새로 지어야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현재 주택 시장 분위기로는 2년 연속 이 목표치를 달성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대로라면 자칫 3~4년 뒤 주택 대란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국토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내년은 올해보다 더 좋지 않을 것"이라며 "그간 수요를 억제했던 각종 규제를 완화한 상태지만 외부적 요인 때문에 얼어붙은 심리가 좀처럼 풀릴 기미가 안보인다"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당장은 15만 가구를 넘는 미분양주택으로 기본 수요를 흡수할 수 있지만 2년 연속 주택 건설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경우 수급 차질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내년 공공주택 건설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민간의 주택건설 부진을 최대한 메워 나간다는 구상이지만 한계가 있어 향후 집값 불안 요인의 불씨는 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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