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한국근ㆍ현대사 교과서를 발행하는 출판사들에 재차 '수정 지시' 공문을 내려 보내면서 사실상 교과서 직권 수정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28일 "5개 출판사와 자자들로부터 1차 수정 권고안에 대한 답신을 받은 결과 미진한 부분이 있어 26일 공문을 다시 보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2차 공문에서 총 41건에 대해 1차 권고안과 비슷한 내용으로 추가 보완을 요청했다. 이 가운데 금성출판사 교과서와 관련한 내용이 33건으로 가장 많고, 나머지는 두산동아, 법문사, 중앙교육진흥연구소, 천재교육 등 4개 출판사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교과부는 1차 공문에서 '수정 권고'라는 표현을 썼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공문의 성격을 '수정 지시'라고 못박아 압박의 수위를 한층 높였다. 이 때문에 교과부가 사실상 직권 수정을 위한 준비 단계를 밟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교과부는 다음달 1일까지 수정지시에 대한 출판사들의 답신을 분석한 뒤 4,5일께 근ㆍ현대사 교과서 수정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협의시한 전까지 가급적 대화로 교과서 수정 문제를 풀어간다는 방침이지만 해당 출판사와 저자들이 정부의 요청에 여전히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어 타협 가능성은 희박하다.
최악의 경우 교과서 발행이 정지되는 사태도 초래될 전망이다. 심은석 교과부 학교정책국장은 "현행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는 장관이 교과서 검정을 취소하거나 1년 간 발행정지를 명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마지막까지 저자들 설득에 실패한다면 발행정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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