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낮 12시부터 전국 초ㆍ중ㆍ고교의 각종 학내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다. 그 동안 학교 홈페이지 등에 자체 제작한 홍보용 자료가 있었지만, 이번 '정보 공시'는 시ㆍ도교육청 및 교육과학기술부의 검증을 거친다는 점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이 매우 크다. 하지만 정보 공시가 앞으로 시행될 초ㆍ중ㆍ고교생 학업성취도 공개와 서울시의 고교진학 선택학군제, 교원평가제와 맞물리면서 자칫 고교등급제를 부추기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고교등급제는 기여입학제나 본고사 부활과 함께 대학입시의 '3불(不) 정책'으로,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확인된 사안이다. 그런데 최근 움직임을 보면 고교등급제를 슬금슬금 재추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고교와 수험생에 대해 '선택권'을 갖고 있는 대학 당사자들의 움직임과 발언들이 주목된다. 한국 사립대총장협의회의 세미나에서 3불 정책 재검토가 거론된 데 이어 어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이 이를 당연시하는 발언을 했다.
박종렬 사무총장은 "고교선택제 등이 실시되면 대학의 입장에서 그만큼 고교의 특성을 반영할 여지가 많아질 것"이라며 "고교등급제 문제를 대학 자율에 맡겨도 무방하다는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대교협 산하에 팀을 구성해 연구 중이며, 내달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결국 학교 정보와 학업성취도, 선택학군제 추이 등을 분석해 대학입시에서 사실상 고교등급제를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정보 공시와 학업성취도 공개 등은 초ㆍ중ㆍ고교에 대한 객관적 비교ㆍ평가를 통해 평준화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본래 취지다. 교육당국의 지원과 조정을 합리화하여 학교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완화하자는 목적이다. 교원평가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
런데 대학측이 이러한 본말을 뒤집어 학업성적이 나은 학생을 몰아가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공언하는 것은 비교육적이고 반정책적인 처사다. 정보 공시와 학업성취도 공개, 선택학군제 등은 대학을 위한 것이 아니라, 초ㆍ중ㆍ고교 학생들을 위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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