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전성 저하를 우려하는 은행들의 자본금을 확충해 대출여력을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최근 “올해 말까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등 은행의 자본금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한다”면서 “한국은행을 통해 은행의 고민을 해결할 몇 가지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고 말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몇 가지 조치를 취하면 은행들이 대출하는데 여유가 생긴다”면서 “BIS 비율이 올라가고 대출 한도가 늘어나면 은행이 두려워하지 않고 대출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엄격한 BIS 비율에 묶여 대출을 꺼리는 은행들에 대해 정부가 자본금을 확충해 줌으로써 대출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BIS 비율은 은행이 대출 등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을 얼마나 쌓아놓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재무건전성 지표로, 통상 8%를 넘기면 되지만 BIS와 국제신용평가사들은 12% 이상을 권고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최근 금융위기와 부도기업 증가로 BIS 비율이 간신히 10%를 웃도는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신규 대출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은행자본을 확충해 주는 방안 중 하나는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한국은행에 판 뒤, 여기서 조달한 자금을 시중은행에 직접 투입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한은과 연기금ㆍ채권시장안정펀드 등이 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를 매입하는 방안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분을 주택금융공사가 매입해 은행의 위험가중치를 낮추는 방안 ▦은행의 상환우선주를 정부가 매입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다.
최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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