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정답' 지적이 제기된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영역 정치과목 9번 문항에 대해 수능 출제 및 채점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6일 "문항 및 정답에 이상이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답 시비는 일단락 되게 됐지만, 학계 일각과 일부 수험생들은 "문항 해석 여하에 따라 정답이 달라질 소지는 여전하다"는 입장이어서 논란 완전 진화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양락 평가원 수능 출제연구부장은 이날 "고교 정치 교과서 및 대학 전공 관련 교재를 분석하고 출제위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이의심사실무위원회 심사와 학회의 자문 결과 등을 종합한 결과, 정치 9번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정치 9번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특징을 묻는 문제로 그림 자료에 A와 B로 표시된 두 개의 전형적인 정부 형태를 파악한 뒤 각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도록 했다. 평가원은 '대통령제에서 의회는 각료 임명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다'고 기술된 보기②번을 정답으로 발표했으나, 일부 수험생과 학원들은 옛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시도했던 영국의 사례를 들어 '의원내각제에서 의회는 행정부 수반을 탄핵할 수 있다'고 한 보기③번도 정답이 될 수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 부장은 "'탄핵'의 개념을 확대 해석해 의원내각제에서 행해지는 '불신임'까지도 탄핵으로 이해하고 이를 근거로 보기 ③ 번도 옳다고 하는데, 탄핵과 불신임은 엄연히 구분되는 개념"이라며 "행정부 수반 탄핵은 전형적인 대통령제의 특징이지 의원내각제의 특징으로 볼 수 없다는 게 평가원의 공식 판단"이라고 말했다. 평가원은 수능 정답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예정대로 내달 10일 수능 성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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