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업협회와 외국계 증권사 사장들의 최근 간담회에서 환율 상승과 주가 하락으로 투자 유인이 커지고 있는데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완화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두 가지가 지적됐다. 한국경제 자체의 전망이 그리 밝지 않은 데다 정부 정책이 신뢰를 얻기에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특히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시장의 기대를 넘어설 만한 선제적이고 과감한 조치가 없었음을 주된 근거로 꼽았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셀 코리아'를 계속하는 한 주가 하락과 환율 상승이라는 발등의 불은 꺼지지 않는다. 10년 전 같았으면 급격한 환율 상승의 불길을 끄고도 남았을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 협정이나 한중일 통화 스와프 확대 합의 등이 별로 힘을 쓰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지적은 아프다.
단기간에 한국경제 전망이 밝아질 것을 기대하긴 어렵다. 압도적 해외의존도로 보아 산업계의 노력이 빛을 발하려면 세계경제 전체의 회복이 전제돼야 한다.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정치ㆍ정책 차원의 노력이다. 정치야말로 민생불안을 덜고, 소비심리를 자극하고, 시장에 긍정적 분위기가 감돌게 하고, 기업의 투자를 재촉하는 선순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또한 심각한 경제현실은 정치의 가장 시급한 책무로서 적극적 민생ㆍ경제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치는 이런 호소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일부 경솔한 발언, 정책당국의 엇갈린 자세 등이 자주 거론되지만 무엇보다 위험한 것은 주요 정책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서둘렀어야 할 국회의 기능 부전이다. 올 정기국회 들어 25일까지 통과된 법안이 6건에 지나지 않고, 각 상임위원회의 법안ㆍ예산 소위 구성비율을 둘러싼 여야 줄다리기가 '불임국회'의 주된 요인이라니(한국일보 26일자 6면) 정말 기가 막힌다.
이러니 정책이 말 잔치가 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효율성이나 비용 대 효과가 아니라 '부자감세안' 등의 정략적 잣대로 정책 타당성을 따지고 있으니 타협이 쉽지 않다. 점점 야당의 책임이 커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