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남북관계 위기는 어느 일방이 아닌 남북 모두의 책임이다."
북한이 24일 개성관광 중지 등 대남 압박수위를 극점으로 끌어올리면서 남북관계 단절의 위기가 현실화하자 남북 양측의 지도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제협력사업에 정치논리를 들이대고, 국제사회의 상식도 지키지 않는 북한의 행태는 가히 목불인견(目不忍見) 수준이다. 하지만 강온대책으로 오락가락하고, 대북 포용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는 이명박 정부의 처신도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남북이 정면충돌로 치닫는 치킨게임에 몰두하는 동안 죽어나는 것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과 북한 인민들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통 큰 결단 만이 난국을 해소할 수 있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고 있다.
북한의 가장 큰 과오는 개성공단이라는 경제문제를 정치논리의 볼모로 악용한다는 점이다. 개성공단은 2000년 6ㆍ15 남북정상회담의 옥동자다. 북측 당국자들은 틈만 나면 "개성공단은 우리 장군님의 결단으로 가능했다"고 말해왔다. 상주인원 1,600여명, 남측 기업 88개로 궤도에 오른 개성공단을 폐쇄하겠다는 카드로 이명박 정부를 압박하는 북측의 태도는 언행 불일치의 극치다.
현대아산과 맺은 개성공단 개발, 개성관광 합의계약서도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 계약서, 합의서를 하찮게 생각하는 북한에 어느 국가, 어느 외국기업이 투자를 하고 지원하겠느냐는 힐난이 많다.
특히 "나만 옳다"는 북한의 자세도 신물이 날 지경이다. 북한 언론들은 '역적패당' '역도' '괴뢰대통령' 등의 과한 표현으로 이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다. 남측 민간단체가 김 위원장의 신상문제를 언급하면 난리를 치면서 남한의 국가원수인 이 대통령을 존중하지 않는 행태는 '막가파'에 다름 아니다.
이명박 정부에도 문제가 있다. 이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는 냉탕과 온탕을 오가고 있다. 2월 취임사에서는 실용주의 대북정책을 강조하더니 이후에는 상호주의를 강조했다. 특히 "자유민주주의로 통일하는 게 최후 목표"(15일)라고 흡수통일을 연상시키는 발언을 했다가 "나는 대북 강경파가 아니다"(22일)고 하는 등 오락가락하고 있다.
대북 포용력도 너무 부족하다. 이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은 10월 이후 북한이 계속 남북관계 전면 중단을 경고해왔지만 "할 테면 해봐라"라는 자세로 일관했다. 지난 12일 북측이 행동에 돌입하자 대북 유화책을 내놓기 시작했지만 게임은 끝이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햇볕정책 기조를 계승할 것처럼 해놓고 실제로는 이 정책을 뒤집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측이 조변석개하는 듯한 현 정부를 믿지 못하는 것도 남북관계 악화의 한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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