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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與野는 '집안문제' 고민중/ 민주 "강한 야당이냐, 정책 야당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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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與野는 '집안문제' 고민중/ 민주 "강한 야당이냐, 정책 야당이냐"

입력
2008.11.26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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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야당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대안 야당으로 갈 것인가.

민주당이 목하고민 중이다. 지도부는 물론, 개별 의원이나 당직자도 마찬가지다. 아직까지 집단 토론으로까지 이어지진 않았지만 어떤 모습의 정당을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이는 최근 들어 당의 존립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

■ 정세균 체제 대차대조표

7월 초 출범한 정세균 체제의 목표는 '강하고 능력 있는 야당'이었다. 정부 여당의 독주를 막아내는 진지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정책 대안 제시를 통한 수권정당의 이미지 구축에도 적극 나서는 것이었다. "싸울 것은 싸우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는 생산적 여야 관계를 펴나가겠다"는 정 대표의 언급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그런데 근래 들어 밑바닥 기류가 바뀌고 있다. "원칙적으로야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게 맞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입증됐다"(한 중진의원)고 보는 시각이 점차 세를 얻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정 대표 체제는 쇠고기 파동을 청문회로 수렴해 냈고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부자감세 문제, 남북 관계 훼손 등에 대해선 나름대로 치열하게 대여 투쟁을 벌여 왔다. 그러면서도 미증유의 경제 위기를 감안, 영수회담에서의 국정 동반자 선언과 은행의 대외채무 지급보증안 조속 처리 등으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려 애썼다.

하지만 남은 건 "김민석 최고위원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 등 이명박 정부로부터 연이어 뒤통수를 맞았다"(수도권 재선의원)는 자조뿐이다. 당 지지율도 10%대에서 요지부동이다.

■ 민주당의 선택은

이렇다 보니 '강한 야당'과 '대안 야당'은 사실상 선택의 문제가 되고 있다. 대표적 온건파이자 대안정당론자인 김부겸 의원은 25일 "지금 상황에선 선 반대_후 대안이 옳다"고 주장했다.

"야당의 존재감을 내외적으로 확인해 두지 않으면 두고두고 여당으로부터 무시당하고 국민들로부터 기대를 모을 수 없고 그 순간 야당은 끝"이라는 게 이유다. 문희상 국회부의장 역시 강한 정책야당을 강조하면서도 "당이 좀 더 확실한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미경 사무총장, 천정배 의원 등을 주축으로 한 진보개혁진영은 진작부터 야성 회복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물론 "싸움만 해선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한 수도권 재선의원)는 대안정당론자도 적지 않다. 한 관료 출신 의원은 "시대가 바뀌지 않았냐"며 "확실한 대안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집권은 영원히 불가능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지도부의 심경은 복잡하다. 정 대표는 최근 4월회 초청강연에서 "대안야당을 추구하는 게 맞다"면서도 "경우에 따라 과거 야당처럼 투쟁적으로 강력히 저항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대여 관계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한 최고위원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국민은 우리한테 무관심하다"며 "이젠 어정쩡한 스탠스를 버릴 때가 됐다"고 말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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