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관광과 경의선철도 운행 중단 등을 통보한 북한은 다음엔 어떤 수순을 밟을까.
북한은 한번에 파국으로 치닫지 않고 단계적으로 조치를 취하면서 긴장수위를 높여 왔다. 이른바 살라미 전술이다. 북한은 여전히 손에 쥔 카드가 많아 앞으로도 상황을 조금씩 악화하면서 남한을 압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북한은 24일 개성관광과 경의선철도 운행 중단을 통보하면서 개성공단과 관련, 개성공단관리위원회 관계자의 50%, 입주업체 경영에 필요한 인원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뒀다. 따라서 남한에 강경 메시지를 전하고자 할 경우 우선 이들에게 추가로 철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이날 개성공단 입주업체에게 상세한 현황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도 향후 철수 대상을 고르기 위한 사전포석으로 풀이된다. 다만 북한에 경제적 이득을 주는 생산활동임을 감안, 개성공단관리위, 경협ㆍ교류협력자, 입주업체 순으로 철수 조치를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더 나아가 육로 통행을 전면 금지하거나 입주업체 관계자들을 전원 철수시킬 수 있다. 사실상 개성공단 폐쇄다. 현재 남아 있는 군 당국, 항공관제 및 해사당국 간 남북 직통전화를 모두 차단해 연락 채널을 끊는 것도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초강경 조치다.
북한은 여기서 머물지 않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거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무력 시위를 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 일본 등 주변국을 크게 자극하지 않으면서 남한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군사적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효과적 카드다. 서해에서 예상치 못한 군함, 선박 충돌 사고가 발생할 경우 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북한이 사태를 관망하며 추가 조치를 미룰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과정에서 남한이 북한에 대북 정책 변화를 포함한 '성의'를 보이고 북한이 이에 호응할 경우 호전의 계기를 맞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경우에도 북한이 사태 해결을 위해 먼저 움직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개성공단은 이제 남북 정상 간에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수준으로 문제가 커졌다"며 "돌파구를 위해 대북특사를 보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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