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금융위기 해소의 기치를 높이 들었다. 오바마 당선자는 24일 시카고에서 자기 정부 경제팀 인선을 발표하면서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신속하고 과감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한 순간도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 순간부터 오바마 정부의 경제노선인 '오바마노믹스(Obamanomics)'가 시작된다는 선언이자 의회에 경기부양책의 조속한 입법 촉구하는 압박이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차기정부 경제팀은 오늘부터 중산층 가정과 금융시장을 돕는 일에 착수할 것"이라며 차기 정부 인수팀이 경제정책의 주도권을 행사할 뜻을 분명히 했다.
미국 언론들은 대통령 당선자들이 국가안보와 외교부문 각료의 인선내용을 먼저 공개했던 과거 관행과 달리 오바마 당선자가 경제팀 인선을 먼저 발표한 것도 이 같은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조지 W 부시 현 정부의 구제금융정책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약속함으로써 정권 교체에 따른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오바마 당선자는 이날 취임 후 실시할 경기부양책의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자신이 구상중인 경기부양책이 경제를 회생시키기에 충분한 규모가 될 것이라는 총론만 내보였다.
오바마 당선자는 대선 과정에서 1,750억달러의 경기부양책을 제시했지만 이날 선언은 이미 그 같은 규모는 이미 과거지사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언론들은 보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오바마 당선자가 약속한 250만개 일자리를 2년 내에 만들기 위해서는 5,000억~1조달러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부시 정부가 금융위기 해결을 위해 의회로부터 승인 받은 7,000억달러의 구제금융 규모 이상의 추가 재정이 필요한 셈이다.
달러를 찍어 재정을 마련하겠다는 뜻이지만 재정 확대에는 고통이 따른다는 데 어려움이 있다. 오바마 당선자도 자신의 경기부양책이 장차 막대한 재정적자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오바마는 25일 기자회견에서도 "내년 실질적인 재정적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며 "경제회복에 가장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AP통신은 백악관이 내년 적자규모를 4,820억 달러로 전망했지만 금융기관 등을 구제하기 위한 7,000억 달러의 구제금융안에서 파생될 대출과 투자 위기를 참작하지 않았다며 내년 적자 규모가 사상 최고치인 1조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효과에 대한 이견보다는 정책 집행 속도가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오바마의 과감한 경기부양책에 동의하는 학자들마저도 오바마노믹스의 실행 효과가 너무 늦게 나타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도로ㆍ학교 건설 등 재정투입을 통한 경기부양이 고용확대 등 효과를 발휘하려면 시간이 필요하지만 현재 경제악화 속도는 이를 기다릴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는 것이다.
경제조사기관 글로벌인사이트의 내리먼 베라베쉬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의회가 구체적 경기부양 법안을 당장 통과시켜야 하지만 현실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며 "오바마 당선자 취임 이후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된다면 너무 늦다"고 말했다.
때문에 오바마의 경기부양책이 가장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시점은 12월이라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인하 결정에 맞춰 대규모 경기부양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야 효과를 배가 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야심찬 오바마노믹스의 초기 성공 여부를 가리는 데는 채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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