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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북정책 기조 못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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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북정책 기조 못바꿔"

입력
2008.11.26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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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25일 북한의 개성관광 중단 등 강경조치에도 불구하고 대북정책 기조를 바꾸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 동안 당 일각에서 유연한 접근론도 제기됐지만, 북한의 조치 이후에는 오히려 "차제에 북한의 버릇을 고쳐야 한다"는 식의 강경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런 완강한 자세에는 전통적 지지기반인 보수층을 염두에 둔 측면도 있으며, 긴장이 최고조로 달한 지금 물러설 경우 앞으로 시종 북한에 끌려다녀야 한다는 전술적 판단도 하고 있는 듯 하다.

박희태 대표는 이날 오전 라디오 프로그램에 연이어 출연, "우리 대북정책의 기조는 대선 때 내걸었던 '비핵ㆍ개방 3000'"이라며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개혁, 개방으로 나온다면 적극적인 경제협력을 통해 국민소득 3000불을 달성해준다는 것이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특히 "북한이 김정일 위원장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합의를 왜 안 지키냐고 하는데 몇 십조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허황되고 과장된 공약도 많아 지키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어 "다시 논의해서 정말 이 시기에 꼭 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우리가 해주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까지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북한이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표는 "북한에 손들고 허리 굽혀서 대화하자고 할 수는 없다"며 "전폭적인 경제협력이나 지원은 지금은 어려운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대북특사 파견에 대해서도 "당장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 역시 "일희일비해선 안 된다"며 "현 상황은 정상적 남북관계로 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상적 남북관계는 정경분리 원칙을 지키는 것이며 끈기를 갖고 북한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그 동안 여러 경협사업이 정치적 측면에서 이뤄진 걸 부인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친이계 핵심인 정두언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 칼럼에서 "북한의 수령체제가 포기 내지 변경되지 않는 한 그 어떤 남북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도 '연목구어'(緣木求魚)일뿐"이라고 지적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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