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가 요동칠 전망이다. 북한은 지난 주말, 유엔 인권담당 위원회가 대북 인권결의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한국의 공동제안국 참여는 반민족ㆍ반통일적 행위"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유엔주재 북한 차석대사는 "한국이 남북정상선언 지지 문구 삭제를 주도한 행동은 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위협했다. 판문점 적십자 연락대표부를 폐쇄하고 직통전화를 끊은 북한이 개성공단사업 등을 보복대상으로 삼아 남북관계를 한층 경색시킬 것이 걱정스럽다.
우리는 먼저 개성공단사업 중단 등의 극단적 선택은 북한에게 이로울 게 없음을 일깨운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의 남북정상선언 이행 등을 요구하며 남북관계를 경색시켰고, 최근에는 대북 선전삐라 살포를 빌미로 관계 단절까지 주저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런 강경자세는 미국의 새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뚜렷해지기를 기다리기 위한 전술의 성격이 다분하다. 따라서 지레 파국을 점치는 것은 성급하다. 오히려 북한이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간다면 대미 관계 개선도 어려울 것을 깨닫기 바란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 염려하듯, 오바마 행정부가 우리 대북정책과 국익을 돌보지 않은 채 '단독 강화(講和)'를 추구할 리는 없다. 실제 오바마 당선자는 후보시절 공약을 다시 다듬어 '원칙에 충실한 직접 외교'를 선언했다. 이에 비춰 미국이 한미 동맹 틀을 벗어나 북한의 '통미봉남' 전술에 영합할 경우를 상정하는 것은 공연한 일이다.
문제는 과도기의 혼란과 피해를 줄이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고 말했다. 22일 페루 리마에서 미ㆍ일 정상과 회동, 다음달 북핵 6자회담 개최에 합의한 뒤에도 "나는 강경파가 아니며, 북한의 자세 변화를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런 다짐만으로 북한이 대북정책의 진정성을 옳게 헤아리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지금은 '전략적 모호성'을 벗어나 '진정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그게 북한의 '기다리기 전술'에 맞서는 동시에 미국의 정책 변화에 대처하는 지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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