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 사립대 총장들의 모임인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대학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점당 등록금을 받거나, 전공별로 등록금을 차등화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되면 단과대학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하지만 정확한 원가분석 없이 일률적으로 정해졌던 등록금이 인하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도 "등록금 책정은 자율화 되어있는 만큼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혀 사립대측의 결정이 주목된다.
사립대총장협의회 현안 태스크포스(TF)팀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승용 인하대 총장은 21일 경북 포항 한동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협의회 차원에서 3가지 방안의 등록금 억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가 마련 중인 방안은 학점당 등록금 제도와 전공별 등록금 차등화, 고등교육 재정교부금법 제정, 국가 장학기금 조성 및 학자금 지원제도 확충 등이다.
협의회측은 이 중 첫번째 안이 등록금을 실질적으로 떨어뜨려 학생들을 등록금 고통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대책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홍 총장은 "등록금을 학점당 계산해 책정을 하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특히 정확히 원가를 분석해 전공별로 등록금을 차등화 하는 방안은 등록금 책정에 매우 합리적인 안"이라고 말했다. 학점당 등록금 제도는 일부 전문대와 사이버대(원격대)가 시행하고 있을 뿐 4년제 대학은 시행하는 곳이 없고, 전공별로 등록금을 차등화 한 대학도 없다. 그러나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사립대 재정이 지금보다 더 악화할 수 있는 목소리도 있어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내년도 주요 사립대학의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상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이화여대 성태제 교수는 대입 3불(不)(본고사ㆍ고교등급제ㆍ기여입학제 금지) 정책의 단계적 재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본고사는 대학별 평가방법을 개발하면 보완이 가능하고, 고교등급제는 고교 특성을 전형에 반영하는 식의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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