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발의돼 있는 국정원법 개정안은 대공・대정부전복ㆍ방첩ㆍ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 등으로 제한된 정보수집 범위를 '국가안전보장 및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 '국가 또는 국민에 대한 중대한 재난과 위기를 예방 관리하는데 필요한 정보' '대공ㆍ대정부 전복ㆍ방첩ㆍ대테러ㆍ국제범죄조직ㆍ산업기술유출에 대한 보안정보' 등으로 확대하도록 돼 있다.
국가 정보기관은 안보의 최첨병이자 국가신경망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서, 국가 안위와 관련된 중요 정책의 분석 판단 및 위기예방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정책결정자가 올바른 판단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그릇된 판단으로 인한 정책실패를 예방토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는 직무조항 자체가 따로 없고, 대만은 '국내외 정보수집 활동'으로 그 역할을 포괄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의 내각조사실도 우리에겐 금지된 사회 각계 비리에 대한 정보활동을 법적으로 보장 받고 있다. 미국 CIA도 국정운영 저해요인을 찾아내 해결하는 것을 최고 임무로 삼고 있다.
우리도 정보기관의 직무범위를 확대하거나 포괄적인 직무범위를 부여해 보다 활발한 활동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여전히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활동을 보안 관련 분야로만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현 국정원법은 안보개념이 산업 환경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시대흐름과도 맞지 않는다. 미국은 전통적 안보 외에 식량, 기술, 자원, 인재양성 등 모든 사안을 국가안보 개념에서 접근한다. 안보개념을 점점 더 포괄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이다.
일부에선 국정원의 권한남용, 정치사찰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나 이미 국회 통제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국정원법에 정치활동 관련자는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있고, 인권보호시스템이 강화되어 있으며, 언론시민사회의 감시활동도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 법을 어기고 권한을 남용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실형을 감수하고 상급자의 불법적 지시에 응할 직원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과거 권위주의 시절의 일부 부정적 측면을 지나치게 부각해 국정원의 규모 축소 및 직무 범위제한에만 급급해왔으나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각국 정보기관이 국익을 이익을 위해 지속적으로 직무범위를 확대하며 뛰고 있는데, 우리의 국정원만 한정된 틀 속에 가둬둠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우를 범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류청영 인천황해도민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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