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논란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9월의 연금제도발전위원회 발표로 정부안이 일단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노조가 이 안이 자신들의 이익을 심하게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있어 '정부안을 확정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현안이 돼 있다. 그러다 보니 정부안으로 확정되는 것이 '합당한 개혁'이고, 이를 수용하는 것이 '공무원노조의 상당한 양보'인 듯 논점이 변질돼 있다.
분명히 말하지만 현재의 정부안은 수년간 이어져 온 공무원연금 개혁의 취지에 훨씬 미치지 못하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며, 많은 국민들의 공감대다. 언뜻 '더 내고 덜 받는' 모양새를 갖췄으나 현재의 공무원은 앞으로 소득의 1.5% 정도를 더 내되 받는 것은 그대로이고, '덜 받는' 규정은 신규공무원이 퇴직하는 2040년 이후에야 적용된다. 연금적자 보전금이 불과 10년 후엔 지금의 5배로 늘어나게 돼있다. 국민연금 개혁으로 일반인이 이미 감수하고 있는 '허리띠 졸라매기'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공무원노조는 그러한 정부안을 오히려 자신들의 밥그릇을 빼앗는 것으로 규정하고, 수용할 수 없다며 오늘 낮 서울 여의도에서 '100만 공무원 노동자 총궐기 대회'를 연다고 한다. 국민들은 정부안을 더 개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마당에 공무원노조는 그 정부안을 '개악(改惡)'이라 주장하며 거리로 나서겠다는 것이다. 거꾸로 치고 나가다 양보하는 모양을 갖추면, 적어도 현재의 정부안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전략이라는 의심마저 들지 않을 수 없다.
공무원노조 지도부의 집회계획에 대해 일부 지자체 소속 노조들이 경제난과 국민여론을 이유로 속속 불참의사를 밝히고 소극적 참여를 언급한 것을 보니 공무원들 전부가 동조하지도 않는 것 같다. 행정안전부가 "솔선수범해야 할 공직자들이 국민고통을 외면한 채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밝히고 있으나, 그러한 경고와 자제 요청이 국민들 마음에 와 닿지는 않는다. 원세훈 행안부 장관은 취임 당시의 약속대로 지금의 정부안에서 한 걸음 더 진보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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