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유동성 경색 현상이 우려된다" "중장기적 재정 악화에 대비해야 한다"
국내 경제연구소 수장들은 현 경제 상황과 정부의 대응 방식에 대해 적지 않은 우려를 쏟아냈다. 21일 한국경제학회가 주최한 '국제금융위기와 우리의 대응방안' 세미나 자리에서였다.
유동성난 당분간 지속
박재하 금융연구원 부원장은 국내 외화자금 부족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부원장은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로 작용했던 외화 유동성 문제는 미국과 통화 스와프 체결 및 주요국과의 정책 공조로 크게 개선됐다"면서도 "대내외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외화자금 조달 여건의 수급 불균형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특히 제2금융권의 유동성 경색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최근 신용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일부 제2금융권의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않다"며 "특정 권역에서 유동성 경색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부원장은 금융위기가 실물 부문으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재정ㆍ통화정책의 집행과 신속한 구조조정을 주문했다.
중장기 재정 악화 우려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장은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 정책의 동시 추진에 따른 재정 악화 가능성을 우려했다. 원 원장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대규모 정부 지출과 감세를 통한 조세ㆍ재정 정책의 타당성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를 동시에 사용하면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장기 재정 건전성 유지에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 원장은 "감세정책에 따른 세수의 지속적 감소, 고령화에 따른 연금ㆍ의료비 증가, 통일 비용 등 장래의 재정 부담이 상당하다"며 "위기 상황 종료 시 당초의 중기재정계획인 '작은 정부-건전한 재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시켜줘야 이번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도 극대화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고환율 지속
정부균 국제금융센터 소장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고환율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추가적인 원화 약세(환율 상승)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정 소장은 "단기적으로는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위축 우려 등으로 달러화 강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하지만 미국의 경상적자,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기축통화로서의 달러화 역할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면서 점진적으로 달러화 위상이 약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 수준에 비해서 추가적인 환율 상승 여력은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점진적 원화 강세를 예상했다. 정 소장은 "유가 등 원자재 가격 하락과 경상수지 개선 등에 따라 내년 하반기 이후 원화 강세가 재개될 전망"이라며 "외국인 주식 순매도가 줄어드는 점도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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