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우 금융위원장이 위험을 자초한 은행의 그릇된 영업행태를 이틀 연달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구조조정을 포함한 은행권의 재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정부와 한국은행이 원화와 달러를 합해 무려 130조원이 넘는 돈을 금융시장과 기업에 지원하는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한은의 기준금리 역시 한 달새 1.25%포인트나 내렸지만 시중의 돈 가뭄이 여전한 이유는 금융시스템의 고장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런 인식에 동의하지만 한편으로 은행권의 위험관리 부실을 방치한 감독당국의 책임도 꼭 따지고 가려낼 일이다.
전 위원장은 우선 은행 경영진이 스톡옵션 등의 인센티브를 의식해 외형 부풀리기 등 단기 성과에 매달림으로써 예대율 등의 지표가 은행건전성을 위협할 만큼 나빠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 2~3년 동안 장사를 쉽게 하고 보상을 많이 받고 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다"는 것이다.
은행권을 긴장하게 만든 것은 그 다음 말이다. "10여년 전 외환위기 당시 나왔던 다양한 위기대처방안을 다시 살펴보고 있으며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낫과 망치를 준비하고 있다." 전 위원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은행권의 경우)새로운 짝짓기도 할 수 있다"고까지 말했다.
이 말이 즉각 정부의 은행재편 시나리오 의혹과 함께 관치 논란을 낳자 금융위는 "은행건전성이 악화되면 그럴 수도 있다는 원론적 얘기"라고 의미를 축소했고, 전 위원장 자신도 "낫과 망치는 은행을 겨냥한 게 아니라 은행을 통한 기업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번 내질러봤다는 식으로 이렇게 어물쩡하게 주워담을 말은 아니다. 은행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라면 확실하게 책임을 묻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하락 등 은행의 자산건전성과 면피주의 영업이 신용경색의 주범이라면 은행권의 자본확충을 지원ㆍ독려하고 경영진 신분 보장과 대출창구의 면책 범위를 강화하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 모든 대책의 실효성은 금융 및 실물현장과의 정확한 소통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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