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20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승수 총리, 박희태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논의,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고 당이 중심이 돼 국회 심의과정에서 야당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21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 지도부가 지난 17일 잠정 정리한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모은 뒤 국회 기획재정위에 이미 제출된 정부안과 야당의 입장 등을 종합해 최종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잠정 개편안은 과세기준을 6억원으로 하되 부부 동거 1주택자에 한해 3억원의 기초공제를 적용,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올려주기로 했다. 세율의 경우 정부가 제출한 ‘0.5∼1%’ 인하안과 현행(1~3%) 사이에서 조정하고 주거 목적의 1주택 장기보유 기준은 ‘8년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당정은 또 겨울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일단 7,160억원을 지원하고 내년 3월까지 2조1,988억원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기초생활보장시설 수급자 월동난방비, 저소득층 유아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저소득층 초등학생 교육급여 등을 지원키로 하고 기초생활보장기준도 개선해 지원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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