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싱크탱크인 미국진보센터(CAP)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을 촉구했다. 반면 오바마 당선자는 한미FTA에 반대하고 있어 CAP 제안의 수용여부가 주목된다.
CAP는 최근 발간한 '미국을 위한 변화 : 제44대 대통령을 위한 진보청사진' 정책제안서에서 미국산 자동차와 쇠고기 수출 장벽 해소를 전제로 오바마 당선자에게 이같이 건의했다. CAP는 대선 기간 동안 오바마의 정책을 뒷받침했다.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아이러 사피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 전 법률고문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국제경제정책특보였던 리처드 새먼스는 제안서에서 조지 W 부시 정부가 한국, 콜롬비아 등과 체결한 FTA를 비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그러나 한미 FTA 전면 재협상을 요구할지, 부속합의를 통해 미국산 자동차와 쇠고기 조항을 조정할지 등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않았다.
사피로 전 고문과 새먼스 전 특보는 이미 체결된 FTA에 한국과 콜롬비아가 기대를 걸고 있다며 비준을 미루면 미국의 위상이 떨어질 것이라는 견해도 밝혔다. 두 사람은 미국산 자동차와 쇠고기 수출 장벽 해소 노력을 기울여 미국의 반대여론을 무마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오바마 차기 정부의 집권 청사진을 보여주는 정책제안서는 657쪽 분량에 56개 소주제 보고서로 구성돼 있으며 지금까지 10개의 소주제 보고서만 공개됐다.
워싱턴=황유석 특파원 aqu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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