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부족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겠다며 정부가 내 놓은 '패스트 트랙(Fast Track)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노 트랙'(No Track)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20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달 정부가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방안'을 발표한 뒤 C등급이나 D등급 판정을 받은 기업은 단 한 곳도 없다. 당초 정부는 자금 사정이 악화한 중소기업들이 지원을 신청할 경우 A(정상기업), B(잠재 부실징후 기업), C(부실징후가 있으나 회생 가능한 기업), D(부실징후가 있고 회생도 불가능한 기업) 등급으로 구별, 각자 다른 방식으로 지원키로 했다.
A, B등급 기업엔 패스트트랙(Fast Track) 프로그램을 적용해 신속하게 유동성을 공급하고, C등급 기업엔 '워크아웃 프로그램'을 적용해 회생을 돕겠다는 취지였다. D등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에 따라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모두 206곳의 중소기업이 4,303억원을 지원 받았다고 밝혔다.
문제는 지원 받은 기업들은 모두 A, B등급 기업이고 C,D등급은 단 한 곳도 없다는 데 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C등급이 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은 자칫 C등급이 되면 기업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어 아예 신청을 하지 않는 실정"이라며 "이 때문에 유동성 지원이 절실한 기업도 도움을 못 받는 등 제도적 맹점이 있어 개선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가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내 놓은 '기업 재평가 시스템'(패자부활전)도 무명무실하게 됐다. C, D등급을 받은 기업이 재평가를 요청하면 '중기작업반'이 산업적 측면을 검토해 재판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요청 기업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이번 주중 마련될 '실물경제 위기 대응반'에서 이러한 문제를 본격 점검할 것"이라며 "기업들의 유동성을 돕기 위해 집행된 자금이 실제로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는 지를 자금이 흐르는 경로마다 일일이 점검하는 방안 등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박일근 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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