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출신의 북한문제 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스스로 우파 학자라고 칭한다. 그런 그가 엊그제 한 일간지에 기고한 칼럼에서 "북한 독재정권에는 개성공단이 삐라 살포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이 남과 북의 사람들이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일할 기회까지 만들어 줌으로써 북한에 개혁개방의 씨앗을 심는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매우 일리 있는 주장이다.
정부 당국의 자제 요청에도 대북 삐라 살포를 계속하는 대북 단체들은 이 지적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삐라 살포의 긍정적 효과도 있겠지만 그 대가로 개성공단 폐쇄나 북측의 으름장대로 남북관계가 전면 차단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누구보다도 북한체제의 변화와 개혁개방을 소리 높여 외치는 대북단체들이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북한의 협박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하겠지만 지금의 남북관계 상황을 협박과 굴복의 도식에서만 볼 것은 아니다.
정부는 어제 통일부 차관 주재로 유관부처 국장급 회의를 열어 민간 단체의 삐라 살포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 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청와대, 총리실, 외교통상부, 국방부, 경찰, 국정원 등 유관기관이 처음 대책을 논의했으니 그 동안 미지근한 대처로 일관해온 정부로서는 모처럼 성의를 보인 셈이다. 그러나 회의 결과를 발표한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각 부처의 직무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만 했을 뿐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지 미심쩍다.
회의 참석자들은 민간단체들의 삐라 살포가 상호비방을 하지 않기로 한 남북 합의정신에 부합하지 않으며 남북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 정부의 판단이 이렇다면 삐라 살포 문제에 보다 강단 있게 대처해야 한다. 삐라 살포를 고집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전방위적인 설득이 우선이겠지만 그것으로 안 된다면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마땅하다. 대북 민간단체들도 넓게 멀리 내다보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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