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노인성 질환을 앓는 이들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됐다. 개인이 해결해야 했던 것을 사회적 문제로 받아들이고 해결하려는 움직임이다.
KBS 1TV '수요기획'은 19일 오후 11시 30분 가정의 속앓이였던 치매환자 사례를 중심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알아본다. 우리의 모델이 되었던 독일과 일본에서는 그 제도가 어떻게 정착되고 있으며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본다.
8월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 중 74.8%가 서비스 전반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고 답했다. 오랜 병수발로 지친 환자 가족들의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고, 가족들의 눈치를 보던 환자도 보다 전문적인 수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판정은 받았지만 본인이 부담할 비용 때문에 서비스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서민을 배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독거노인들은 등급판정 절차를 스스로 밟기 힘들어 방치되는 경우도 있다. 시민단체들은 요양시설이나 요양보호사들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지 않은 채 제도를 성급하게 시행했다고 지적한다.
지난 1995년부터 장기요양보험을 실시했던 독일은 이제 노인의 심리적인 안정과 삶의 질까지 신경쓰고 있다. 일본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인 개호보험은 요양시설과 서비스가 매우 잘 갖춰져 있지만, 최근 노인 인구 증가와 재정 악화로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우리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모델이 되었던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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