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소득보전 직불금 국정조사가 표류하고 있다. 정부의 자료 제출 거부로 일주일을 허비한 데 이어 이번엔 정부가 제출한 '부당 수령 추정자' 명단에 대한 접근권을 놓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국조특위는 18일 송광호 위원장 주재로 예정에 없던 교섭단체 간사단 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여야는 별도로 기자회견을 열어야 했다. 이견만 확인한 것이다.
쟁점은 특위가 어렵사리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당 수령 추정자 명단에 대한 접근권 보장 여부다. 한나라당은 "개인정보보호법의 범위 내에서 관리해야 한다"(장윤석 간사)는 입장이다. 수령자 명단을 행정실 등에 비치한 뒤 관계 공무원이 배석한 가운데 의원이나 보좌관이 열람만 할 수 있도록 접근권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야권은 국조 중단은 물론, 특검 도입까지 거론하며 강력 반발했다. "국회가 요구한 자료를, 그것도 수십만 명의 명단을 골방에 앉아서 열람만 하라는 건 국조를 하지 말자는 뜻"(민주당 최규성 간사)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이 개인정보보호법을 내세운 데 대해서도 "비밀로 분류된 자료도 아니고 당초 공개하기로 합의도 해놓고 이제 와서 판도라의 상자를 열기 싫으니까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이대고 있다"(선진창조모임 김창수 간사)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흉내만 내는 국조에는 더 이상 임할 수 없다"(김 간사) "국조가 방해받는다면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최 간사)고 엄포를 놓았다.
간사단 회의에선 또 감사원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이 제출한 부당 수령 추정자 명단에 직업이 명기돼 있지 않은 것과 관련, 직업 분류가 비교적 잘 돼 있는 건강보험공단 측에 자료 제출을 추가로 요구하는 문제도 논의됐지만 한나라당의 반대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야당은 정형근 공단 이사장이 한승수 총리의 자료 제출 지시까지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는 마당에 한나라당이 사실상 정 이사장 편을 들고 있다고 반발했다. 야당은 정 이사장의 검찰 고발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간사단 회의 후 야당이 국조 보이콧까지 언급하자 한나라당 장 간사는 뒤늦게 "정부 제출 자료에 대한 직업 분류를 건보공단에 요구하자"고 했지만 야당 간사들은 "그건 부차적 문제이고 특위 위원들의 자료 접근권 보장이 먼저"라고 꼬집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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