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입시관리 능력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교협은 정부의 대학 자율화 정책에 따라 5월에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대학입시 관리ㆍ감독 업무를 넘겨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사립대들에 대한 통제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등 무기력과 무능 증세를 드러내고 있다. 벌써 그 폐단이 2009학년도 대입 전형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다.
일부 사립대의 '3불 정책'(본고사ㆍ고교등급제ㆍ기여입학제 금지) 흔들기 시도 의혹에 대한 미온적 대처가 그것이다. 대교협이 정한 지침은 2010년까지 이 정책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려대가 올해 수시 2-2 일반전형 1차에서 외국어고 학생들을 우대해 사실상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의혹이 제기되고, 한국외국어대 등이 수시모집 논술 전형에서 수학 풀이과정을 요구하는 문제를 내 본고사 부활 논란이 불거졌는데도 대교협은 애써 외면해왔다.
회원 대학이 지침을 위반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 수험생 및 대학입시 관계자 면담 등 조사를 하는 게 상식적 순서인데도, 대교협은 보름 이상 고려대가 해명서를 보내오기만 기다렸다.
대교협은 대학입시 관리ㆍ감독을 위해 대학윤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윤리위는 대교협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대학에 대해 사실조사를 벌여 대학의 명예와 사회의 신뢰를 떨어뜨린 것으로 판단될 경우 자격정지 등 징계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교과부 장관에 통보하는 역할을 한다.
물론 실질적 제재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교협은 그런 윤리위마저 제대로 가동하지 않았다. 심지어 대교협 사무총장은 17일 "내년 2월 말 입학전형이 모두 끝난 뒤 고려대 문제의 윤리위 회부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문제 해결보다 회피에 급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교협은 사립대들에 대한 실질적 규제 수단이나 권한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그것이 수수방관마저 합리화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대교협에 넘겨준 대학입시 관리ㆍ감독 권한을 회수할 수도 없다. 결국 사립대들이 자율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데, 기대난망으로 보이니 문제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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