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억·81억씩 '밀실 증액'"서민경제는 힘든데" 비판
국회 운영위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20억원을 포함, 청와대 예산이 74억원 상당이나 증액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국회 소관 예산안도 당초보다 81억여 원 증액돼 힘있는 기관들이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제 몫 챙기기’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운영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청와대 대통령실과 국회 소관 예산을 정부 제출 원안에서 각각 74억4,200만원, 81억1,000만원 증액하는 내용의 예산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운영위는 예산심사 소위도 구성하지 못한 채 홍준표 위원장과 여야 간사 협의로 예산 조정을 마친 뒤 이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켜 ‘밀실 심사’라는 지적도 나온고 있다.
대통령실 예산의 경우 당초 지난해의 117억700만원 수준에서 동결됐던 특수활동비가 20억원 증액됐다. 특수활동비는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에 필요할 경우 영수증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다. 운영위 관계자는 “특수활동비가 수년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했고 대통령의 국민소통 관련한 행사가 늘어난 것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청와대 비서동 신축사업에 50억원이 새로 배정되고, 경호처 여비에 7억원이 증액된 반면, 청와대 방문객 기념품대는 2억5,800만원 감액됐다. 청와대 방문객 기념품대 예산은 청와대 개방이 월 1회에서 매주 토요일로 확대됨에 따라 관람객수의 대폭 증가로 증액이 필요한 대상이나 이번에 오히려 줄었다.
국회 소관 예산의 경우 국회방문자센터 설치비 10억원, 소위원회 활동지원비 2억원, 교섭단체 활동 및 정책지원 8억4,000만원,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 19억2,000만원,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보조금 3억원, 의정활동지원 인턴 경비 20억원, 맞춤형 전자도서관 2억원, 독도자료발굴 및 번역 3억원, 국회도서관 야간개관 소요경비 2억4,000만원 등이 증액됐다.
국회 관계자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청와대와 국회 같은 힘있는 기관들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나란히 예산을 증액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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