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미 FTA 비준안의 국회 상임위 상정을 놓고 여야 대립이 날카롭다. 논쟁의 핵심은 국회의 비준 시기 문제로 모아진다. 일부에서는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가 선거과정 내내 한미 FTA를 결함있는 협상이라고 지적해온 만큼 미국의 추가협상 요구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금융위기로 미국 내 자동차산업의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자동차 관련 미국의 추가협의 요구는 필연적이며, 따라서 이에 대비하는 것이 조기비준보다 훨씬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993년 민주당 주도 의회에서 북미 자유무역협정이 추가 협상되었고, 2007년 민주당 주도 의회에서도 미ㆍ페루 FTA가 재협상을 한 적이 있다. 따라서 우리 국회의 조기 비준이 미국의 추가협상 요구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보다는 자칫 재협상과 재비준으로 이어져 반미감정을 확대하고, 결국 한미 FTA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이다.
이러한 주장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다.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이 갖는 근본적인 문제는 현 단계에서 국익을 고려한 최선의 전략이 아니라는 점이다. 모든 전략은 그 자신의 최적의 시점을 가지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전략이라도 그것에 적합한 시점이 아니라면 그 효과는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의 반응을 보아가며 비준시기를 저울질하는 방안은 현 단계에서 차선은 될 수 있을지언정 결코 최선은 아니다. 이유는 매우 분명하다. 향후 최소한 3~4개월은 미국 신행정부가 국내 경제활성화 대책을 만들면서, 대외통상정책의 방향을 확정 짓고, 그에 따라 한미 FTA에 대해 추가협의 요구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가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추가협의를 요구할 때 기대되는 자국의 이익과 손실, 한국내의 반응 등 다양한 정보와 종합적인 판단을 거쳐 추가협의 요구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우리의 최선의 전략은 미국의 추가협의 요구가 미국에게 이익보다 더 큰 해가 될 것임을 미국 스스로 판단하게 만드는 것이 되어야 한다. 즉 확정되지도 않은 추가협의 요구전망을 기초로 이에 대비하는 것은 차선책이며, 현 단계에서는 미국의 추가협의 요구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전략이 최선이다. 따라서 지금은 이에 전념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추가협의 요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남아 있는데도 이를 실현시키려는 노력은 뒷전에 둔 채 쉽게 포기하고 미국의 추가협의 요구에 대비한다는 것은 분명 선후가 바뀐 전략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국회의 한미 FTA 조기비준은 분명 미국의 추가협의 요구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만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강온전략을 통해 미국 스스로 추가협의 요구를 포기하게 만들어야 한다. 한EU FTA를 조기에 타결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된다.
동북아지역에서 미국의 외교안보적 이익추구가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도 미국을 고민하게 만들 것이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가 추가협의 요구를 하지 않도록 하는 정치적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도 현 단계에서는 훌륭한 전략이 될 수 있다.
한미 FTA 국회비준 시기, 현 단계에서 무엇이 국익을 고려한 최선책인지 냉철히 고민해 보아야 한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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