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업계 긴급지원을 놓고 미 정치권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백악관은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의 백악관 회동 하루 뒤인 11일(현지시간) 오바마 당선자가 요구하는 추가 경기부양책과 자동차 산업 긴급지원에 반대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의 낸시 펠로시 의장은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는 입법을 즉각 추진하겠다"고 밝혀 자동차 업계 지원을 둘러싼 논란이 현 정부와 차기 정부의 정면 대결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민간 전문가들도 가세했다. 이들은 자동차 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이 "실효성이나 형평성, 시기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실물경제에까지 정부가 개입하는 것에 대한 비판론을 제기했다.
데이너 페리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부시 대통령이 전날 오바마 당선자와의 회동에서 2차 추가 경기부양책과 자동차 지원을 미-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과 연계하려는 의사를 표명했다는 일부 언론들의 보도에 대해 "부시 대통령은 FTA를 절대 흥정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고 단호한 어조로 부인했다.
"두 사람 간의 사적대화"라는 이유로 전날까지 회동 내용에 대해 함구했던 페리노 대변인은 작심한 듯 FTA와 경기부양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여러 차례 언급한 뒤 부시 대통령의 입장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듯한 보도에 불쾌감마저 드러냈다.
페리노 대변인은 "부시 대통령은 FTA는 그것이 가진 장점으로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미-콜롬비아 FTA와 경기부양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부시 대통령은 7,000억달러 구제금융 중 일부(250억달러)를 자동차 산업 지원에 쓰도록 하자는 민주당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추가 부양책 역시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현재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시장에 잘 수혈되도록 돕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바마측의 추가 부양책을 "남용"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의 입장은 정반대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17일 개원하는 '레임덕 회기(선거 후 회기)'에서 자동차 지원 입법을 즉각 추진할 것이라며 "의회와 부시 정부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펠로시 의장은 "자동차 산업의 실패는 미국경제에 치명적인 충격을 던질 것"이라며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지구차원의 경쟁력 있는 리더로 다시 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논리를 폈다. 이에 따라 이번 레임덕 회기에서는 경기부양책과 FTA 비준 문제를 놓고 양당의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전문가들도 미국 자동차업계가 처한 심각한 현실은 인정하면서도 정부 개입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헤지펀드 전문가는 가장 상황이 심각한 제너럴모터스(GM)에 대해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라며 "차라리 파산시키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또 다른 컨설팅 전문가는 GM 주식이 급기야 3달러 밑으로 떨어져 60여년 전인 1943년 기록한 2.76달러에 근접한 점을 들어 "이런 상황에서는 전략적인 파산도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자동차 산업이 미국 실물의 핵심이라는 이유로 정부가 지원에 나선다면 다른 산업도 정부의 도움에 매달리게 될 것"이라며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워싱턴=황유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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